로시컴

상속세 추정상속재산이 뭔가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Q

아버지께서 지난달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개월 전에 소유하고 계시던 상가 하나를 3억원에 처분하신 기록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저희 형제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통장에는 그 돈이 남아있지 않고, 생전에 병원비나 생활비로 조금씩 쓰신 것 같긴 한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다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무 상담을 받아보니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처분하신 재산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까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추정상속재산은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데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킵니다. ② 기준 금액은 재산 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③ 이는 상속개시 임박 시점에 재산을 현금화하여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은닉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다만 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되고, 용도 불분명 금액 중에서도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다음으로 '용도 입증 책임은 사실상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세법상으로는 과세관청이 용도불분명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하는 구조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인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납부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 지출 증빙이 없으면 소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반대로 자금이 실제로 상속인 등 특정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별도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④ 상가 처분대금 3억원은 1년 이내 2억원 기준을 넘는 금액이므로 용도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과세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님의 금융거래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처분대금 3억원의 흐름을 계좌별로 추적해 보시고, ② 병원비·생활비·타 재산 취득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최대한 모아 소명자료로 준비하시고, ③ 소명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음을 감안해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④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 소명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