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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수익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Q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금을 보냈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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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처음부터 변제·수익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투자 실패와 기망(속임)은 구별되므로, 약정 내용·송금 내역·대화 기록·상대의 거짓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 재산이 남아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동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증거를 정리해 형사·민사 전략을 함께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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