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빌린 만화책 반납이 늦어지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나요?

Q

예전에 만화책 6권을 대여했다가 급하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반납을 미리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문자가 와서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금액이 10만원 이 되지 않아도 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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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는 금액 기준이 없어서, 10만원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횡령죄는 맡아 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때 문제가 되므로, 사정이 있어 반납이 늦어졌을 뿐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반납하고 연체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재물의 가격에 관한 기준이 없고,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대여점에서 빌린 만화책은 대여점의 물건이고, 빌린 사람은 그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만화책을 팔거나 남에게 줘 버렸거나, 반납 요구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제355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반면 급히 지방으로 내려가느라 반납하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돌려주려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문자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피하거나 반납을 계속 미루면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바로 대여점에 연락해 반납 방법과 날짜를 알려 주세요. 빌린 날짜와 대여 기간, 반납 예정일을 확인해 두고, 그동안 대여점에서 반납을 요청한 연락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보세요. 직접 가기 어렵다면 택배로 보내고 송장 번호와 발송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낼 때는 대여점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상자 안에 빌린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를 넣어 두세요. 연체료는 대여할 때 정한 조건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 내역이나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연체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되면 대여할 때 안내받은 요금 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화책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그 사실을 솔직히 알리고 변상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점과 주고받은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혹시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물건을 돌려주고 연체료를 정산한 사정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반납이 늦어진 이유와 반납한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설명하고, 택배 영수증과 문자 내역을 자료로 내면 됩니다. 이사한 날짜처럼 반납이 늦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면 함께 설명하세요. 대여점도 고소보다 반납과 연체료 정산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할 수 있으니, 먼저 연락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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