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구속, 상대가 4주 진단, 합의 못 하면 구속되나요?

Q

친구와 저 여자친구 셋이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일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문좀 닫아 달라고 애기를 했더니 대뜸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욕을 했구여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갔고 저희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른는 사람이 들오더지 저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때리게 되었구여 술집밖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쪽이 많이 때리게 되었고 여 그쪽도 두명 우리도 두명 이었습니다. 다른 무기나 흉기는 사용하지 않았구여 저희는 그만 하고 싶었지만 계속 덤볐습니다. 그래서 더 때리게 되었구여 걍가려 햇지만 술집주인과 상대쪽에서 못가게 잡았구여 금방 경찰 차가 와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쪽 아버지가 또 병원 이사구여 그래서 진단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말짱했는데 둘 다 병원에 알아 누웠구요 저희는 2주씩 진단이 나왔구여 그쪽은 2주, 4주 나왔어요. 그쪽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합의를 원했지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저희 는 합의를 보고 싶지만 돈이 없네요 차라리 벌금형을 맞는 것이 낳다고들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만약에 합의를 안보면 구속이 되나요? ②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좋을까요? ③ 빨간줄이 간다고 하는데요 정말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④ 합의 못보고 벌금을 내고 회사에 취직할때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별금형 기록이 남아 불합 격될 수 있는건가요? ⑤ 새대통령이 당선되면 사면을 해주는데요 그럼 없어지나요? ⑥ 만약 공탁을 걸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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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4주 진단을 받았다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다루어질 수 있고,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기록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①번입니다. 주거와 직업이 분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면 합의 여부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②번입니다. 벌금액은 법정형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미리 말하기 어렵고, 서로 때린 경위와 진단 주수,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됩니다. 상대방도 질문자 쪽을 때렸으므로 상대방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단이 실제 부상보다 과하다고 생각되면 수사 과정에서 진단 경위와 치료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번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이를 전과기록에 포함하므로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④번입니다. 같은 법 제6조는 범죄경력 조회를 범죄 수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므로 일반 회사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등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은 성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결격사유가 되므로 폭행이나 상해로 받은 벌금형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직렬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⑤번입니다. 사면법 제5조 제1항은 일반사면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특별사면이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⑥번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공탁하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정으로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될 수 있지만,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서로 다친 정도와 실제 치료비를 근거로 다시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와 병원 기록, 현장 CCTV, 술집 주인 같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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