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이라는 것은 본인의 돈으로 은행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뢰인이 돈이 부족하여 피치 못하게 사채업자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잔고증명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잔고증명하는 사채업자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 어떤 죄명을 위반하는 것인 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채업자가 카드깡을 하면 형법상 여신전문금융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채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잔액증명을 해주면 제 사견 으로서는 형법이나 특별법의 어떤 죄명을 위반하므로 벌금이나 구속 또는 불구속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무슨 죄명을 위반하여 처벌 받을텐데 이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잔고증명을 해 주는 행위 하나만을 처벌하는 정해진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채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 주었는지, 그 잔고증명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이나 상법의 납입가장죄, 다른 범죄를 도운 방조범 등이 문제 됩니다. 카드깡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대부업법이 중심이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으로 정하고,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을 이자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하며, 이를 어기고 이자를 받거나 제8조의 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제1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채업자가 잔고증명을 위해 의뢰인에게 돈을 잠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라면 금전의 대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영업, 곧 불법사금융이 문제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이자로 보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이자를 받은 것이 됩니다. 등록한 업자라도 며칠 쓰는 돈에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 연 이율로 따질 때 제8조의 한도를 넘기 쉽습니다. 이미 수수료를 냈다면 이자 약정이 무효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628조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이나 이사 등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그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잔고증명이 회사에 납입할 돈을 꾸미는 데 쓰였다면 돈을 대 준 사채업자도 이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잔고증명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 도왔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죄명은 돈을 빌려준 형식, 수수료 액수, 잔고증명의 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뢰인도 잔고증명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주고받은 기록, 입금과 출금 내역, 사채업자와의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면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3조 제5항에 따라 대부업 등록부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그 업자가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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