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잠적했는데 사기 무혐의가 나면 끝인가요?

Q

예전에 여성의류 프랜차이즈를 계약하여 대리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체인점 내에 문제가 많아 반년쯤 뒤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아직 계약 당시 지불했던 보증금 천만 원과 의류반품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형사건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나 일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의 말에 의하면, 사기로 고소를 하더라고 무혐의로 풀릴 경우가 많다 더군요. 그러나 이들은 명백한 사기인데 이를 증명할 방법을 모르겠군요. 이들의 행태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운영자들은 부부가 운영했던 사무실입니다. 보증금 천만원과 가맹비 300만원, 초기 물품비 700을 들여 대리점을 운영 했으나 이들은 계약 당시 주 3회 물품공급을 약속했지만, 주 3회 물품은 공급한 적도 없고 주 1회 에서 2회정도 였습니다. 그것도 배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본사 사무실로 매장영업을 끝내고 밤 늦게 서울본사로 가지고 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였습니다. 물량공급을 오픈하고 두달 가량만 제대로 주었을 뿐 그 후에는 주 1회 공급도 제대로 하지않아 사정사정해 가며 받아야 하는 식이였고, 이런 것에 불만은 삼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였습니다. 또한, 어느 달에는 15일간 본사가 휴가 에 들어갔지만 이러한 상황을 대리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물건이 오지않아 대리점들끼리 여기 저기 전화해본 결과 그들 부부가 휴가에 들어갔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런 것에 불만을 토로한 대리점들에게 어차피 휴가기간이니 그냥 휴업하고 있으라는 식이였습니다. 그 후 그 달 한달간 물량 을 두 번 받아본 것이 전부였고,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여러번 시정을 요청하였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물량 공급을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만둘 대리점들은 그만 두라는 식이 였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 비단 그 당시 대리점들뿐 아니라 그 이전에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이부부는 물량을 공급해 달라고 하면, 상품으로 가치가 전혀없는 최하위급 상품을 무작위로 공급을 했으며, 여성의류프랜차이즈점에 남성복을 주고는 처분하라는 식이였습니다. 운영방식도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을 공급해놓고 재고가 발생 하면 원가이하로 처분할 것을 강요했고, 반품도 계약 당시 100%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체인점은 완사입제로 물건을 공급받고 판매 후 수익을 본사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본사에서 물건을 받으면, 무조건 받은 물건에 대한 값을 전부 올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을 공급해 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막대하게 손실 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보증금과 의류 반품비용 11,600,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돌연 본사를 폐업하고 행방 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들을 찾아내 그다음 달 중순까지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발부 받았으나 그 후 다시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에 저는 형사로 고소를 취했고, 자신들이 형사 고소당한 것을 안 이 부부는 돌연 전화를 해 상관례상의 사과를 하지도 않은 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뻔뻔히 요구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도 많습니다. 본사 사장은 모 tv에 소개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을 보면, 수입이 많았을 경우 노름으로 돈을 전부 잃고, 사채를 썼을 정도로 불건전한 면모도 다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형사상으로 무혐의로 풀릴 경우 제가 다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이 사람을 명백한 사기로 증명하기 위해 어떠한 것을 중점적으로 증거를 삼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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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로 보증금과 반품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는 돈을 받을 때 이미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계약 당시의 약속과 본사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260조는 검사에게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반환 요구는 계약 체결일이나 사업 중단일부터 4개월 안에 하도록 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때 주 3회 공급과 100% 반품을 약속해 놓고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기망이 문제 됩니다. 이를 보여 주려면 계약서와 홍보 자료, 실제 공급 날짜와 횟수를 적은 기록, 전에 가맹한 사람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진술, 본사가 폐업하고 잠적한 시점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반환을 약속한 확인서를 써 준 뒤 다시 연락을 끊은 경위와 고소 취하를 요구한 통화 내용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반환 확인서는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정보 제공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74조는 일정한 경우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이 절차로 재산을 찾아보세요. 민사 소송에서는 확인서와 계약서를 중심으로 돌려받을 돈의 내역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3개월을 넘기지 말고, 경찰에게서 받은 통지서, 계약 자료, 물품 공급 기록, 통화와 문자 기록, 다른 가맹점주들의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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