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회사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형은 형수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몇 년째 생계를 따로 하며 지냈고,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서른 살인 저는 형과 한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 해 왔습니다. 저는 장애가 없고, 형이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유족보상일시금이 나온다는데, 형수와 저 중 누가 받는지, 똑같이 나눠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이라면 형수와 질문자님은 유족보상일시금 순위의 같은 호에 들어가지만, 그 호 안에서는 법에 적힌 순서에 따라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유족보상일시금은 두 분이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니라 형수가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하고, 제4호는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둡니다.
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르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입니다. 제2호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이고, 제3호는 형제자매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형수는 형과 생계를 따로 해 왔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가 아니고, 질문자님은 생계를 같이 했지만 서른 살로 19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이 아니며 장애도 없습니다. 형에게는 자녀가 없고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어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순위를 보면 제1호에 해당하는 유족은 없습니다. 형수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로, 질문자님은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로 모두 제2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65조 제1항은 같은 호 안에서도 적힌 순서에 따르도록 하고, 제2호에는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앞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은 같은 호에 들어 있더라도 같은 순위가 아니어서 똑같이 나누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앞 순서인 형수가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 형이 유언으로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제4항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그 보험급여를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유족급여는 제36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고, 제1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제113조에 따라 이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