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집에서 카메라를 훔친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취소되나요?

Q

제가 저저번주 일욜에 바다놀러갔다가 민박집에 도둑들어서 제카메라랑 친구들 지갑에있는 돈만 쏙 없어졌습니다. 신고를 했구요 경찰들왔어요 어쩐일인지 과학수사대 까지오셔서 지문감식하고 신발감식? 뭐하는데 나오는게없더라구요.. 지문이 나왔는데 뭉개져서.. 카메라가 제것이 아니라 누나것이라 다시사줘야되서 그냥 포기할수 없을거같더라고요 네이버 ○○○○라는곳에 제가 잃어버린카메라가 ○○○○이거든요 ○○○○을산다고 글을올렸습니다일부러 도난이라고하면 판다고하지않을까봐 일반구매자처럼해서 수많은 사람한테 연락이왔었어요 이틀전 카메라만 판다고하더군요 다른부속품들도 없고 제가 잃어버릴당시 카메라만잃어버려서 다른부속품이없겠죠 다른분들은 다있으셔서 그냥제껴두고 민박집도둑이 들었을때 2층남자들이 우리방앞을 서성이는것을보았거든요 저희는 의심을 하고있엇습니다 경찰한테 말했지만 개인인권?뭐라하면서 아무런증거없이는 조사하기힘들다고 그위층 사람들이 고등학생 같아 보였습니다. 상주o수욕장을 놀러왔다면 서울이런데선 오지않았을것이고 가까운곳에서 왔을거라 생각했는데 마침 그카메라 파신다는분이 고등학생에 창o에 살더라구요 메모리카드 용량 까지똑같더라구요 일단 직거래하기로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카메라 바탕화면에 제가찍어논 사진으로 배경을 해놨는데 다른사진은 다삭제했고 그사진이 남아있더군요 물었죠저는 이카메라 어디서 놨냐고 여자친구한테 받앗더랍니다. 경찰부른다니까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집에 전화가면 안된다고 사람많은데서 무릎을꿇고 하더군요 전 일단 담당경찰관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o에서 창o까지온다고 하더라구요 1시간30분거리 (거래장소가 창o이였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서 기다리고있고 경찰관이왔습니다. 일단 비슷한사건이있어 더조사를해봐야된다고했는데 이럴떄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피해입은것 : ○○○○카메라 , 현금11만5천원 카메라를 받았는데일단 상태가 좀좋지 않아졌습니다. 저도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금액을 ○○카메라값과 현금없어진것과 자기잡으로올때온 차비만 준답니다 그이유로는 바로 경찰서에넘겨서 어차피 법원가서 재판을 받아야된다는 이유와 학교에 연락이갔다는이유 합의를 해주면 재판을 취소할수있는지 합으를 해주지않고 소년원을 보낼 수 있는지 죄책감이없는것같아 괘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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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처벌 절차가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소년이라면 소년부에서 처분을 정하게 될 수 있고, 피해자와 화해했는지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보낼지는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정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제25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소년이 화해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떻게 훔쳤는지는 경찰 조사로 가려집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훔쳤다면 특수절도가 문제 됩니다. 카메라를 판 학생이 직접 훔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훔친 물건인 줄 알고 받았다면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 주면 재판이 취소되느냐는 물음에는, 절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년부 판사가 화해를 권고하고 그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는다고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 연락이 갔다는 사정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카메라 수리비나 떨어진 가치, 잃어버린 현금 11만5천원, 카메라를 찾느라 쓴 교통비 등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받은 금액, 카메라를 돌려받은 사실,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적으세요. 피해 물건과 금액은 경찰에 한 진술과 같게 맞춰 정리하세요. 카메라 상태를 찍은 사진, 수리 견적서, 구입 영수증, 중고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중고 거래로 카메라를 되찾은 경위도 경찰에 그대로 설명해 두세요. 소년부에서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절차를 물어 두세요. 비슷한 사건이 더 조사되고 있다면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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