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과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한 터인데 제가 그럴 수 없는 곤경이라서요
일단 제가 식당에서 알바를 했을때 알고 지내던 지배인님께서 사장님이 된다해서 거기에 일을
하다 생긴 일입니다.
오픈일 전에도 떡 날라주는 것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첫 오픈일날 생긴 일입니다.
(당시) 누가?
(사장님과 매니져와 주방이모나) 언제?
당일 저녘 아홉시쯤 ) 어디서?
○○ 앞 BAR 주방안에서) 무엇을?
사장님과 매니져언니와 나와 함께 주방에서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가려고하던 찰나에)
어떻게?
주방에서는 주방이모(사장님 친척)께서 튀김요리를 하려고 가스렌지 위에 기름을 냄비에 가득
부어있는 상태에 끓고 있었는데 나와 매니져언니와 사장님은 대화가 끝나고 나가려고 했던 그
참에 주방이모께서 끓고 있던 냄비에 이제 막 튀기려던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손잡이를 잘못 건
들여 그걸쳐서 그 냄비가 바닥에 엎어지면서 제가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깊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실에가 응급처치를 받고 화상전문 병원으로 가 10일 입원을 하고, 퇴원한 후 3일에 한번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총 3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습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의 손바닥 보다 좀더 큰 흉터와 보이는 상처로는 손바닥 팔목에 오백원
동전만한 크기에 흉터와 다리쪽에 희미한 상처 발등위에 희미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전 그 치료를 받고 다시 거기서 일을 20 일간 일을 한 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120이였는데 한달을 채우지 못해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거기서 다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일을 할 수 없어도 그 돈을 받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치만 그 건 안해주셨구요.
그리고 또 병원비만 해주셨고 통원치료비는 비용이 매우 작았지만 제 돈으로 해결을 했구요 병
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의사 말은 믿지말라는 식으로 빨리 퇴원을 하라는 식으로 부추긴 적
도 있습니다.
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전 무지 아팠구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였구요 그 아픈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흉
터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더 고통이구요 전 아직 21살 밖에 안되는 고작 어린 여자예요 근데
이런 상처로 인한 피해 보상도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을 받을수 있고 얼마나 받아야 적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합의라는것이 있는데 합의를 제가 하게 된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만약 합의로 가지않는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사 선임을 하고서 제가 이기게
된다면 제가 고용했던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잇는건가요?
전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과 위자료 정도가 얼마쯤 되냐도 묻고 싶습니다
대략 정도 말입니다
A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일하던 식당 주방에서 근무 중에 화상을 입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치료가 끝난 뒤 남은 흉터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면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병원비 일부를 냈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는 위자료 같은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며 그 범위에 진찰, 처치, 입원 등이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7조는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그 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못 해도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부분은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10일 입원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3일을 넘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와 팔목 등에 남은 흉터가 대통령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심사해 정합니다. 제57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같은 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장님이 낸 병원비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면 그 금액만큼은 공단이 지급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위자료 같은 손해는 따로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다만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사고 경위와 흉터 정도를 보고 합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금액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낸 선임비 전액이 아니라 그 범위 안의 금액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그중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