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차량 안전요원이 운행 중 급정거로 다쳤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어머니께서 유치원의 자동차 안전요원이십니다. 차안에서 운전자의 급정거로 인하여 차 시트(? )에 등을 받혀서 갈비뼈쪽에 금이 간 것 같은데 정형외과에서 사진을 찍고 한의원에서 침을 맞 는등의 금전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자는 치료비를 줄테니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안전요원이 차안에서 무엇을 했길래 그랬느냐며 좀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되나요?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 요금을 청구 하기도 꺼려집니다. 만약 치료비를 청구한다면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에 유치원에 이야기를 하면 보상을 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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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유치원이나 차량 운행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안전요원으로 일하시는 근로자라면, 운행 중 차 안에서 다치신 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쉬는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함께 일하는 운전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제외된다고 정합니다.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고, 범위로 진찰과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이송 등을 듭니다. 요양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가 금액을 정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52조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주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께서 차량에 타 안전요원 업무를 하시던 중 급정거로 다치셨다면, 이 사고가 제37조가 정한 업무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공단 심사에서 판단됩니다. 갈비뼈 부상으로 3일을 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오면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을 쉬셔야 한다면 휴업급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쓰신 정형외과와 한의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신청할 때 공단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제41조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각, 장소, 급정거 상황, 함께 탔던 사람을 지금 바로 글로 정리해 두시고,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 촬영 결과,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운전자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경위를 적어 두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사고 사실을 알리고 소속 사업장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처럼 일하신 경우라면 이 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 형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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