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 100여 명, 집단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Q

한동안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던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소식을, 온갖 방송매체를 통해 들으면서, 나는 그런 어리석은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그 주인공 이 되어 허망한 가슴으로 100여명의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변호사님께 법무질의를 드립니다. <피해내용> 업체는 임야를 100여필지로 분할하여 이 지역을 팬션지로 개발해 주기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와 도로, 토목공사까지 해 주기로(분양광고자료) 공시가 3만원짜리 땅을 40~60만원 까지 받아 먹고 분양해 놓고는, 06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그 땅은 그야말로 가치도 없는 맹지로 버려둔 채 회사는 문을 닫고, 업체대표는 종적 을 감추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처음부터 개발 의지가 없었으며, 하지도 않을 조성사업을 허위로 선전하여 지주를 모집하여 토지를 포함한 고액의 개발비용만 챙긴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 모임 을 만들고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무엇이 필요한지요? 피해자는 100여명에 피해액은 70여억원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전체 명의 집단 고소 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10명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지요? 집단 고소를 할려면 어떤 준비 를 해야 하는지요? (관려서류, 방법, 자금, 증거자료, 등등) 민, 형사 소송을 동시에 걸을 수 있는지요? 저는 피해자모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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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소할 수 있고, 100여 명이 한 번에 고소하든 몇 명씩 나누어 하든 법이 정한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고소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고, 오래전 범행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을 피해자별로 볼지 합쳐서 볼지도 수사와 재판에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6조는 고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한 뒤에도 추가 피해자와 자료가 생기면 보충해서 내세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명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야 성립하므로, 분양할 때 업체가 인허가와 도로·토목공사를 해 줄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분양 후 아무 공사도 하지 않고 회사를 닫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분양 광고, 계약서, 입금 내역, 인허가를 실제로 신청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증거의 중심입니다. 집단 고소를 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자별 위임장을 받아 한 고소장에 피해자 명단과 피해액표를 붙여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이 같다면 나누어 내기보다 한꺼번에 내는 편이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고소장에는 업체와 대표, 분양 시기와 약속한 내용, 피해자별 계약금액과 입금일을 정리하고 분양 광고 원본을 붙이세요. 이렇게 피해액을 분명히 해 두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비용 분담은 법이 정한 바가 없으니 모임의 규칙으로 미리 정해 두세요.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대표 몇 명이 소송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와 대표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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