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택시비 실랑이로 몸싸움 후 조사, 합의해야 하고 벌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Q

제가 금욜날 술을 먹고 택시비로 기사님과 실갱이하다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제가 잘못한 부분 인정하고 지장찢고 나왔구요~ 기사님과 실갱이 중에 제 청바지가 많이 찢어졌고 기사님과 몸싸움이 있었지만 다치시지는 않은것 같아요~ 이부분 을 제 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기사님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가요? 진단서 같은건 끊지는 않으신 거 같구요~ (다치시지를 않았으니깐, 목에 손톱자국 정도) 전 그냥 기다리고 있음 되나요? 아님 기사님이랑 합의를 봐야 하냐요? 조서 꾸미시던 형사님이 어짜피 구속은 않되고 벌금정도 나올꺼라 하셨는데~ 법원 출두해서 재 판받고 벌금 나오나요? 아님 벌금 용지만 나오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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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님과의 몸싸움은 형법상 폭행죄가 문제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서, 기사님과 합의해 그 의사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벌금 사건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몸싸움이 택시가 달리는 중이거나 승객을 내리기 위해 잠시 세운 상태에서 있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운전자 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고,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사님이 진단서를 내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조문에도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물으신 점을 차례로 보면, 고소가 되었는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소장이 없더라도 기사님이 처벌을 원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서에서 잘못을 인정하셨으니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에 힘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 기사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직접 밝히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형이 예상되면,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에 나가지 않고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제450조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몸싸움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때 택시가 서 있었는지, 택시비를 두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합의할 때는 합의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받아 두고, 찢어진 청바지 문제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서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금액을 바로 약속하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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