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줬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Q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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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이중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 상환 등 위약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적 처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그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등기 이전 여부, 계약서의 위약 조항, 상대의 처분 경위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계약금 입금내역·등기부 변동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과 처분효력 다툼 중 어떤 방법이 실익이 큰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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