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가입 회사에서 쓰러진 아버지,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께서 근무중 뇌동맥으로 쓰러지셨는데 회사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아 산재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산재를 가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노무사님 산재신청에 대해 의뢰를 진행했는데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도 산재신청이 되어 져 보상을 받을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만약 민사 소송을 하게 되면 사장이 어떤 처벌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아버지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장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산재 신청과 구별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급여에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됩니다.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청구 절차를 밟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생겼다면,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공단은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서 급여액을 거두어 가는 제도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은 징수 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징수 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생긴 질병이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노무사가 인정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은 이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의견이고, 회사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 때문에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 여부는 공단이 자료를 보고 결정하므로, 쓰러지기 전 근무시간과 업무 내용, 업무량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의 관계도 알아 두세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가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대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산재 급여와 민사 배상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메우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법이 정해 두지 않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