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다 아침 10시경 2층에 플렌카드를 걸기 위해 작업을 하다 가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장은 자기만 믿으라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원장이 지급을 했고요 그러던중 다시 출근을 해서 한달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말이 다리를 계속 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는 해줄만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2달동안 기본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재요양 신청을 한 상태이구요 제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 어 글을 씀니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가게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별도로, 원장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만큼은 원장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중 보험급여를 넘는 부분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정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해 피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근무 중 원장의 지시로 플래카드를 걸다 떨어진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장이 작업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위 판결에 따라 보호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는 제80조가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고,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제3항은 민법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리에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포함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한 뒤 남는 손해를 따지게 됩니다.
보험급여는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이미 신청한 요양급여 외에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의 장해급여도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제80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일시금 상당액만큼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위 판결이 인정한 보호의무 위반 책임은 근로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같은 판결의 사안에서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장의 책임은 계약상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양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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