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빚을 통장 명의인 딸에게 독촉하고 사기 고소까지, 대응 방법이 있나요?

Q

본인은 은행에 근무합니다. 당시 1월 어느 아주머니께서 느닷없이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엔 직원들이 있었고 저는 손님대접을 해야 했어요. 안면 있는 분이 아니어서 영업하러 오신 줄 알고 근무 중이라 시간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성함을 대면서 잠깐 나가자고 하셨어요. 자리를 비우지 못한다고 하자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며 엄마와 돈 거래를 했는데 엄마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내역 서류뭉치를 건냈습니다. 얼마 후 내용증명을 사무 실로 보내왔고 현재 가정 형편과 하소연과 배신감을 나열하며 빨리 돈을 갚으라 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에 진정서를 넣으려 상담을 했으며 상담원을 알려주며 상담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 줄테니 직원의 이름을 밝히라 했지만 말하지 않았고 협박이 아니라 했어요. 문제는 엄마가 제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는데(은행원이므로 수수료 면제됨) 그 분께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하셨어 요. 그래서 통장명의인인 저에게 갚으라 독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명의의 다른 통장 을 쓰고 있을 뿐더러 앞서 그 분과 안면도 없고, 돈거래에 대한 얘기조차 한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갚지 못하자(소액을 몇 차례 주었음) 다짜고짜 저에게로 오셨던 겁니 다. 그 후론 엄마와 대화도 안될 뿐더러 만나고 싶지 않고, 일정치 않은 입금액을 기다릴 수만 없다고 제가 해결하랍니다. 머잖아 타지점(분당)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아주머니가 서류 를 가지고 와서 서류를 보았고, 서류를(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 및 채무사실 등) 본점 에 있는 검사실로 송부해 달라고 하셨데요. 과장님(직원)은 아주머니가 옆에 계시다며 검사실에 통보함은 저지할테니 엄마 형편이 안되면 제가 대출해서 갚으라 했어요. 아주머니는 근거없는 얘기를 덧붙이고, 사생활까지 폭로했어요. 그 후 두번째 받은 내용증명엔 모녀가 사기친 것처럼 취급했어요. 이 메일을 통해 엄마와 공증 받았지만 믿을 수 없고 정한 날짜에 입금 않는다며 재차 차용증을 독촉했고 엄마는 끼어들게 말고 급한 돈을 달라 합니다. 다른 남자분과 자택에 찾아 갔다고도 했어요. 어젠 은행으로 찾아와 업무 중에 나오라 하여 40분 동안 자리를 비웠고 검사실까진 가게하지 말라며 10일 안에 일부를 갚고 차용증 쓰라 해요. 또 말은 좋게 했지만 이행되지 않으면 추후대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두려워 요. 지날수록 은행원임을 약점 삼아 압박이 심해요. 엄마와 거래 당시엔 아무 말 없었어요. 이후로 엄마를 믿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갚을 거라고 부탁드렸고 저에게 자꾸 찾아오셔서 이러시 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화가 나셨던지 엄마와 저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니 출두하라며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엔 그 쪽에서 고소를 한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가 지난 달까지도 입금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기라뇨. 게다가 저는 아무 연류되어 있지 않은데 고소를 하다니요? 그게 가능한가요? 고소는 범죄성립 진위여부를 가리지 않고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저도 가야하는 건가요?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엄마 와는 별도로 저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채무부존재확인도 같이 하려 합니다만 제 상황 에서 어떻게 하는게 맞는 것인지 저에게 차용증을 요구했던 것과 은행에 찾아온 것, 내용증명으 로 보낸 서신들, 다른 지점에 가서 사생활 폭로한 것, 검사실에 신고하겠단 류의 문자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연관이 없단 걸 알면서도 저까지 끌여들여 이렇게까지 괴롭히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요. 도와주세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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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사람이 어머니이고 질문자는 계좌만 쓰게 해 준 것이라면, 통장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질문자가 그 돈을 갚을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경찰 출석 요구에는 응하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직장에 반복해 찾아오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반환을 약정한 사람이 갚을 의무를 지므로, 질문자가 돈을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갚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조사에는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전에는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결과를 본 뒤 상대방이 거짓인 줄 알면서 고소했다는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대부업자가 아닌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제2호는 채권추심자로부터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도 채무자로 봅니다.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2호), 법률상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제6호)를 금지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은행으로 찾아와 업무 중 불러낸 일, 차용증을 쓰라는 요구, 내용증명과 문자, 다른 지점에서 사생활을 말한 일은 날짜별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어머니가 질문자 명의 통장을 써 온 경위와 질문자가 따로 쓰는 계좌 내역을 함께 내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은행 고객센터나 내부 부서에 민원을 넣더라도 같은 자료로 질문자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구가 계속되면 법원에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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