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 장난으로 친구 차에 올라가 흠집을 냈는데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제가 장난으로 친구의 차 위에 올라가서 앞유리창이랑 썬루프에 기스를 냈어요. 신발로 문질러 서 근데 확인했을 땐 기스가 없었거든요. 그 날 그냥 가더니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여 98만 원 달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달랬더니 사진으로 안 보일 거라며 안보내 주다가 삼일 뒤에 기스 가 엄청난 사진을 보낸 거예여.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아니였는데 돈을 뜯어내려 했는지 지가 더 기스 내서 보낸 거 같았어여. 그러더니 그 담날은 2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여. 돈이 없어서 돈 없다 했더니 계속 협박을 하더라고요. 고소를 한다고 연락이 왔어여. 서로 말을 하다가 그럼 썬 루프는 포기할테니 앞유리창 값이랑 본넷 값만 달라고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로 앞유리만 해주겠다 했더니 됐다고 에프엠 대로 처리한다네여. 블랙박스 찍힌 영상을 봤 는데 제가 올라간 장면은 안 나왔더라고 발만 나오고 내려온 장면도 안 찍히구요. 그러다가 지 나가는 제 얼굴만 찍혔는데 이런 영상으로 고소 가능한가여? 글구 걔가 제가 어디 사는지 모르 거든요. 핸드폰 번호밖에. 고소 가능해여? 고소 당하면 돈 많이 들어가나여? 사건 일어난 지 일 주일 지났는대 고소 가능한가여? 전 어찌 해야 되나여? 돈 없는데 답답하네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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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해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되고, 이 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일주일이 지났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려면 흠집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한 행위였는지가 문제되고, 실수로 생긴 손괴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질문자의 행동으로 실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14조는 과실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대한 것이고,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블랙박스에 얼굴과 발만 찍힌 영상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은 영상과 당사자 진술, 주고받은 메시지를 함께 봅니다. 질문자가 앞유리를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한 메시지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발로 유리를 문지른 행동을 두고 흠집이 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니, 장난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할 뿐이어서, 친구가 주소를 모른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때는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소되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제366조의 범위에서 벌금 등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배상 대상은 질문자의 행동으로 실제 생긴 손해입니다. 처음 확인했을 때 흠집이 없었고 나중에 받은 사진이 훨씬 심하다면, 그 차이가 질문자 때문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고소된 뒤라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정비업체의 정식 견적서와 원본 사진을 요구하고, 사고 직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구 금액이 98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바뀐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실제 수리비 범위에서 보험 처리나 합의로 정리하면 고소로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이 일로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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