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개요 : 유치원 교사인 ○○○(본인)과 차량 기사(이사장)와 생긴 일. 사건 : 아이 내려주고 난 후 차량에 오를 때 기사가 봉고차 자동문을 닫아 다리가 낀 사고. 그 때 낀 상태 에서 차량 전진. 땅에 떨어지듯 넘어진 교사를 원아 보호자가 일으켜 줌. 사고 후 : 종아리 멍이 듬. 뼈 이상 없음. 병원에서 : 생각보다 심하게 부딪혀 멍이 심함. 물리치료를 요함. 전치3주 진단 사건 후 :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사고원인을 교사에게 있다고 주장함. 통증으로 인해 하루 결근 후 출 근하니 인수인계 하고 쭉 쉬라고 함. 보험금은 커녕 치료비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 <질의> 1. 이런 경우 제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그렇다면 어떻게 법을 이용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고 그 후의 휴유증까지 언급할 수 있는지 알려 주 세요. 현재 사고 이후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땡기고 걸을 때마다 아픈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를 내려 주고 차에 다시 오르다 다친 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급여로, 치료 뒤 남는 후유증은 장해급여로 받습니다. 신청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진찰·처치·재활치료·입원 등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를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제5호는 장해를 치유되었으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정합니다. 제57조 제1항은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님은 원아를 내려 준 뒤 통원차량에 다시 타다가 다쳤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이를 내려 주는 일이 맡은 업무였다면 위 제37조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공단이 판단하게 되고, 3일을 넘는 요양이므로 요양급여 대상 기간에도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사고 원인이 교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여부는 공단이 신청서와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보호 수단이 됩니다. 2번 후유증은 지금처럼 허벅지에서 허리까지 당기는 증상이 치료 뒤에도 고정되어 노동능력이 줄어든 상태로 남는다면, 제57조의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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