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부모가 고소를 자녀의 동의없이 멋대로 취하하거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본인이 한 고소는 고소한 사람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뜻과 달리 마음대로 취소할 근거는 형사소송법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도 피해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부모가 돈을 받는 합의를 할 수는 있어도, 그 합의만으로 자녀의 처벌 의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게 하면서, 제225조 제1항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36조는 고소나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제2항은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이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부모는 제225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따로 고소할 수 있지만, 이는 부모 자신의 고소권입니다. 자녀가 직접 한 고소를 취소하려면 자녀 본인이 하거나, 제236조에 따라 자녀가 맡긴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위임 없이 취소서를 내는 것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형법 제312조 제2항이 피해자의 의사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대신 처벌불원을 밝히는 것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920조가 친권자에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주므로 부모가 손해배상금을 받는 민사상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자녀 본인의 뜻과 다르다면, 자녀가 수사기관에 직접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다시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모욕죄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 취소가 누구의 뜻인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자녀가 처벌을 원한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그 뜻을 직접 분명히 전해 두세요. 부모와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도 함께 말해 두는 것이 좋고, 조사를 받을 때 믿을 수 있는 다른 어른과 함께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장 사본과 접수 내역, 명예훼손이 된 글이나 말의 내용을 캡처하거나 기록해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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