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도우미가 본인 실수로 화상을 입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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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계약없이 시간날때 두시간씩 집에와서 집안청소일을 해주시고 일할 때마다 돈을 받아 가시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얼마전에 아주머니 본인의 실수로 뜨거운물에 신체일부가 화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당했 을 당시에 본인이 괜찮다고 게속 일을하려고 했으나 일을 하지못하게 했고 부위를 식히게 얼음찜질을 해주고 연고와 약도 사다주었습니다. 본인은 일도 하지 못했다며 일당을 안받아가려고 했으나 일당을 억지로 주었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택시비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화상부위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본인이 조심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일을 저질렸다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특별한 계약이 없는 이런경우에도 주인집에서 치료배상이나 플러스를 고려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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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쪽에 잘못이 없고 아주머니 본인의 실수로 화상을 입은 것이라면, 집주인에게 치료비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쓰는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구내 고용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문제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그 적용 제외 사업으로 가구내 고용활동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즉 이 조문에 따른 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집안에서 일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집주인의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 쪽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제763조가 불법행위에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아주머니처럼 특별한 계약 없이 시간이 날 때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때그때 돈을 받는 형태가 가사 사용인이나 가구내 고용활동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나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보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남는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인데, 화상이 집주인 쪽의 잘못과 관계없이 본인의 실수로 생긴 것이라면 제750조의 요건인 집주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고에 집주인 쪽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그때에도 아주머니 본인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되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얼음찜질, 약 구입, 일당과 택시비 지급을 해 주신 것은 법적 의무와는 별개의 배려입니다. 정리하면, 집주인 쪽 잘못이 없는 사고라면 치료비나 추가 보상을 줄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집주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사용한 기구나 작업 환경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와 그 뒤 어떤 조치를 해 주었는지를 사실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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