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해약 상태, 일하다 크게 다친 아버지, 산재 신청이 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며칠전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께서 요추 3번 뼈가 파열되서 하반신을 못쓰게 되실 거라는 진단을 내렸습 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병원 원무과 관계자의 말로는 지금 상태로는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를 알아봤더니 그 회사는 산재가 해약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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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쓰는 사업이라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여부를 고를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일하다 다치신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걱정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요양급여 신청을 준비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정한 공단 승인을 받은 보험계약 해지는 스스로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해약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지, 회사가 문을 닫아 보험관계가 끝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계속 운영하며 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사업주는 법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해약했다는 말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책임은 사업주가 지고, 아버지께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합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과 검사, 수술과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와 간병 등을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간병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그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와 신청 대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사고 날짜와 장소, 하던 작업, 함께 있던 동료를 기록하고 근무 사실을 보여주는 급여 통장이나 출근 기록을 모아 두세요. 회사가 사고 경위 확인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 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장해급여 등은 5년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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