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렌즈와 표시된 카드로 당했는데 상대가 부인하면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Q

창피한 일인 줄 알지만, 전 고소를 결심 하였습니다. 사기도박에 관한 건인데요. 몇 년 전 12월경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거의 20-23 차례 카드게임을 하였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눈에 렌즈를 끼고 카드는 표시된 것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쪽은 총 3명, 저희 당한 사람들은 4명(친구)됩니다. 그 사람은 대출회사 사장이었고 항상 그 사무실에서 카드게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는 날엔 그 사람이 "여기가 뭐하는 회사냐"하면서 대출을 해주고 다시 그 돈을 모두 따가는 식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저희한테 사기도박이 걸렸을 때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지금까지 저희가 잃은 돈을 전부 변상해 주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너무 억울하여 미칠 지경입니다. 피해액은 4명 해서 5-6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제 친구 두명은 그 때 도박한 대출자금 두 명 합쳐 1,000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그 사람이 다 까주는 식으로 합의 아닌 합의(물론 구두로 전화 상 얘기한 것이고 실제 대출금 안내고 있음)로 고소를 안한다고 합니다. 저와 제 친구 한명은 도박할 때 대출한 자금 모두 갚은 상태이라서 저희는 땡전 한푼 못 받앗습 니다. 그러고 나서 고소하려면 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기는 아는 변호사와 검사한테 다 상담 받았다는 둥 이러고 저희에게 기다리란 말만 하고 연락 안된지 2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그 전에 그 사람이랑 통화했던 내용(녹취록 문서로 만들었음), 그 때 마지 막 사용되었던 카드, 이렇게 증거품을 확보하여 경찰서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놈이 "그런 적 없다"고 계속 부인하면 뭐로 사기도박했다 는 걸 입증할거냐면서 저희에게 되려 묻습니다. 녹취록에는 분명 그 사람이 눈에 렌즈 끼고 사기도박한 것이 나와있음에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는 "이 한 개의 카드로 계속했냐. 그 놈이 니네들이 어디서 가지고 왔다고 하면 머라 할거냐?" 그래서 전 "지문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엔 그 사람이 저희를 처음 이 사건으로 만난 날 니네들이 칼 들고 자기를 협박해 서 그렇게 사기도박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 그런 사실 없을 뿐더 러 그 놈이 저희를 어떻게 해서든 엮이게끔 하려는 것 같습니다. 형사님이 "사건이 잘못되면 너희도 처벌된다.", "역으로 갈 수 있다."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도박죄로 벌 받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P.S. 그리고 집주소 모두 변경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이유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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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시된 카드와 렌즈로 결과를 조작해 돈을 따 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녹음, 카드, 함께 당한 사람들의 진술 같은 증거를 모아 입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들이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형량은 현행 규정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제245조의7 제1항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제245조의6에 따라 그 통지에는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가 함께 옵니다. 수사관이 입증을 걱정한 것은,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문서와 함께 원래의 녹음 파일, 마지막에 쓰인 카드, 렌즈를 쓴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한 대화, 대출금이 오간 기록, 함께 당한 친구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모아 고소장에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속였는지와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함께 당한 친구들이 같이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카드는 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감정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칼로 협박당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면 그대로 반박하고, 그날 상황을 아는 사람의 진술을 준비하세요.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므로, 사실대로 고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옮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소가 바뀌었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잃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처벌과 별개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녹음 원본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피해자별로 잃은 금액과 날짜, 대출을 받고 갚은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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