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동대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니다
어제 어떤 한 분이 찾아 오셔서 25일 저녁에 디지털카메라를 놓고 가셨었답니다
그분은 다짜고짜 노래방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가르쳐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게 전화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회사 사람들 중엔 그 디카를 가져간 회사원이
없었고, 자기는 그 디카를 확실히 놓고 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협박까지 했으며 그럼 범인이 뻔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의심을 강하
게 하더군요.
사실 우리 노래방에서 핸드폰이나 지갑 귀중품을 놓고 가시긴 합니다만, 대 부분 카운터로
가져와 보관해 놓고 찾아가실 때까지 놔두거든요.
제가 찾아준 사례만 해도 10번 이상 될 겁니다
전 그 가게에서만 4-5개월째 일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가져갔으면 덜 억울하고 만약에 가져갔다면 다시 디카를 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절도죄로 구치소까지 가 본 저였지만 집행유예로 왔었습니다
아직도 집행유예기간인데 그런 죄를 바보처럼 범하겠습니까?
예전 에는 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막상 누명에 씌워지니까 정말 답답
하기만 했습니다
착실히 마음먹고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리고 핸드폰이나 귀중품을 놔두고 가시
면 보통 바로 찾으러 오는 게 보통인데 그 사람은 이틀이 지난 후에나 찾아와서 그런 말하니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노래방은 주인이 낮에만 계셔서 24시간cc tv가 풀가동중입니다
그래서 가게 돈을 띄어 먹는 일(삥땅)이나, 손님 지갑이나 물건에 손대는 일은 꿈도 못꾸죠
잃어버린 물건은 바로 카운터로 가져와서 맡아두니까요.
또, 그날 마침 밤에 저희 친누 나와 친구들이 놀러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마치는데, 저희 누나가 기다려준다고 누나 친구랑 누나 애인 이렇게 끝날
때까지 같이 있어줬구요 나올 때도 다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밤에 일하는 사람인데 잠도 안 오고 경찰에 신 고 한다고 해서 얼굴에 열이 나더군요 너
무 억울해서 숨도 잘 안셔 지구 여 이런 경우 맞고소나무고죄로 신고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만약에 형사가 가택수 사나 주위에 전자제품 가게를 다 뒤져도 전 떳떳합니다
정말 제가 가져 가진 않았으 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저는 전과가 있어서
저를 내몰거나 그 런게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경찰서가는데 정황을 전부 다 얘기할 겁니다
A

실제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의심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정말 카메라를 두고 갔다고 믿고 신고하는 것이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에 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챙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무고죄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가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고 그 행방을 의심해 신고하는 것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정리된 뒤, 상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 신고했다는 사정이 드러날 때 고소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맞고소를 서두르면 감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순서를 차분히 정하세요.
절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수사에서는 그날 카메라가 어디에 있었고 누가 가져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과거 전과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 일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집행유예도 이번 일로 고의로 범한 죄의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걱정이 크시겠지만 지금 상황만으로 집행유예가 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도록 하고, 제243조의2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집을 수색하려면 제2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게에 24시간 녹화되는 CCTV가 있다면 그날 손님이 나간 뒤 방에 누가 드나들었는지를 보여 줄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사장님께 해당 날짜의 영상을 바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날 함께 있다가 같이 나온 누나와 친구들의 연락처, 손님 분실물을 카운터에 맡겨 온 방식과 기록, 그날 근무 시간과 방 정리 순서도 메모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차분히 말하고, 추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말한 것과 같은지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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