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유출, 구직 이메일 업체에 신분증 사본과 경력수첩을 보냈는데 악용되면 어떻게 하나요?

Q

며칠전 이메일이 와서 보니 건설기술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수첩(원본)과 주민등본 2통, 그리고 주민등록증(앞뒤 사본), 이력서, 은행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등기로 보냈는데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이 서류로 사기 등 여러가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만약 이 서류를 가지고 위조나 악용으로 금융피해 등 사기가 발생하였를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비조치가 가능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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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서류가 악용되어 피해가 생기면, 악용한 사람은 사기나 주민등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질문자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금융기관에 대한 알림, 서류 반환 요구 같은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8호의2)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10호)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2조 제2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1번 물음입니다. 질문자 명의로 대출이나 계좌 개설 같은 피해가 생기면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세요. 질문자가 직접 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채용 이메일, 등기 발송 영수증, 보낸 서류 목록,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용을 내세워 서류를 받은 뒤 연락을 끊은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할 때 사건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서류를 빼내려고 채용을 꾸몄는지는 수사에서 가려질 부분입니다. 아직 피해가 생기기 전이라도 상대가 서류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 한 정황이 보이면 경찰에 상담해 두세요. 2번 물음입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2호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입증 자료를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변경 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거래 은행에는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이 넘어간 사실을 알려 두고, 상대에게는 서류를 돌려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세요. 주민등록등본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정보도 담겨 있으므로 가족에게도 알려 주의하게 하세요. 보내신 경력수첩이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기술경력증에 해당한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89조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업 서류로 보냈을 뿐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과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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