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셨거든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눈도 다치시고 손이나 팔같은데도 부상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일을나가지 못하시고 집에서 쉬신적이 있는데요 그 쉰날동안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일하다 다쳐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쉰 날의 임금 전액이 아니라 하루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님의 부상이 업무 중에 생겼다는 점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도중 눈과 손, 팔을 다치셨다면 업무 중 사고로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치료 때문에 쉰 기간이 3일을 넘는다면 그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병원에 산재로 처리하고 싶다고 알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을 확인받아 두세요.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다치기 전에 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급여 통장 내역이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하세요. 눈 부상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세요.
쉰 기간이 3일 이내라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으면 사용자가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므로,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식당의 근로자 수도 확인해 보세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친 날짜와 장소, 하던 일, 함께 있던 동료, 진료 기록과 쉰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산재 신청은 어머님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서류 작성에 소극적이더라도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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