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2번 질문"의 답변은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여쭙니다. 즉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을 아무 사고없이 조용히 살아야 "기소유예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는 것인지요?
기소유예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처럼 일정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유예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았다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수사경력자료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호의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이고 제7호의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므로,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보존기간이 지난 뒤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처분일부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5년을 보존하며, 그보다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는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제3항 제2호에 따라 3년입니다.
이와 달리 형법 제60조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내야 하는지는 이런 유예 제도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기소유예에는 이런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 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처분일부터 5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라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존기간 중에도 제6조 제1항은 범죄 수사나 재판, 본인 신청, 다른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조회와 회보를 허용하므로, 일상생활에서 이 기록이 함부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처럼 범죄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 안의 기록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에는 그 기록이 전산에 남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은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죄명과 처분일을 확인해 두면 언제 삭제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조회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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