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아버지가 경찰 지인을 통해 제 과거 고소 사건을 알아냈다면 처벌되나요?

Q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저의 뒷조사를 하였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상하다는 이유로 뒷조사를 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사건은.. 제가 예전에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고소를 2번당한적이있습니다. 제가 직접한것이 아닌 친구가 제 신분증을가져가 사용해서그렇구요. 남자친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하여 고소건에 대해 알고있구요. 집에 인사도 드리고 자주 집에도 놀러갈 정도로 괜찮았는데, 그보다 보름쯤 앞서 남자친구 아버지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하셨는데 그 때 제 주민번호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갑자기 주민번호를 물으시는게 이상하긴했지만 그냥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이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저에대해 얼마나 아냐고 물으시더니, 제 고소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셨다고합니다. 남자친구가 알고있다고 하니 알고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다네요. 그 때 남자친구가 어디서 들었냐고 물으니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동네분들께 들었다 고 하셨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고소건이 있는것도 모르시고, 동네분들 중 친 분이 계신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수상하다 느꼈었는데, 얼마전 알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어느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과 친분이있어 그분을통해 뒷조 사를 하셨다는것을요. 직접 부탁하셨다고하네요. 고소건을 알고있는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그 고소건이 있을 당시 조서작성 때 썼던 내용까지 알고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신용불량자라 돈이 하나도없다, 집안형편이 안좋다. 등 많은얘 기를 하셨다고하구요. 심지어는 저의 고소건에 대해 알게 된 후 가족들의 태도입니다. 남자친구가 자취하는 방에서 목걸이와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께 서 "그년이 도둑년이니 그년이 가져갔을꺼야.." 라고 하며, 저를 도둑으로까지 몰고 있네요.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 편을 든다며 꾸중만 하시구요. 이 얘기를 직접 전해들은 남자친구가 증인도 해준다고하는데, 만약 제가 개인정보침 해 등 어떤이유를 대서든 고소를 할 수는 있는지, 고소할 경우 남자친구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록을 열람한 경찰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 경찰이 누군지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싶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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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고소 기록이나 조서 내용을 사적인 부탁을 받고 알려 주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정보를 부탁해 받아 낸 사람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질문자께서 직접 고소할 수 있고, 남자친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록을 봤는지는 고소한 뒤 수사 과정에서 밝히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71조 제9호는 이를 어긴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수사경력조회를 범죄 수사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조회하는 사람의 누설과 누구든지 정해진 용도 밖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0조는 누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료를 취득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경찰관이 수사경력 기록을 조회해 알려 주었다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조서에 적힌 신용 상태나 집안 형편까지 알려 주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법 제127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봤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직접 부탁해 그 내용을 받았다면 부정한 목적의 제공받기나 용도 밖 취득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남자친구 아버지가 알고 있던 내용 가운데 당시 조서에만 적혀 있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래야 기록이 새어 나간 경로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46조는 법원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남자친구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이므로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 관한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직접 또는 보호위원회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알고 있던 구체적인 내용과 들은 날짜, 남자친구의 진술을 메모로 남기고 관련 대화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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