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직원 감전 사고, 공상 처리 후 치료비만 준다는데 산재 신청 되나요?

Q

제 남편은 도급업체의 직원으로 지하철 보수공사를 하기위해선 역사에 가서 공사한다는 신고 서를 작성하고, 매일 11시경에 가서 새벽이다 되서야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압선도 많고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매일 약 2달동안 인부 7명과 함께 전원이 차단된 줄 알고 저희 남편이 얼마 전 새벽1시경 고압 이 흘러 감전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옆에 있던 인부가 팔을 잡아당겨 전류가 허벅지를 뚫고 나오는 바람에 생명에 지장이 없 다는 판정과 지금 현재는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물리치료를 받 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선 적어도 2주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 사고는 지하철의 실수로 전원차단이 되질 않았고, 현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저희 남 편의 하청업체에서 모든책임을 진다고 하여, 공상으로 처리 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을 바꿔 치료비 보상밖엔 해줄수 없다고 회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점은 만약 산재처리를 원하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철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 고 이므로 보상금과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보상과 책임은 어느 회사가 맡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하철 보수 공사는 원청 : ○○, 하청 : △△, 도급 : 저희 남편 업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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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감전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측 잘못으로 난 사고라면 그쪽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남편을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남편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로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재활치료, 입원 등을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부상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3일 이내에 치유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더라도 공단 신청은 남편이 직접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하철 측 잘못과 관련해서는, 제87조 제1항이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단서, 치료 기록, 작업 일지, 함께 일한 인부의 진술, 회사가 공상 처리를 약속한 문자나 녹음을 모아 두세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남편의 임금 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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