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자전거 타다 넘어져 다쳤는데 출퇴근 산재가 되나요?

Q

회사까지 4km 정도 거리라 평소에 자전거로 출퇴근합니다. 며칠 전 퇴근길에 늘 다니던 길로 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손목 골절로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 차를 탄 것도 아니고 혼자 자전거를 타다 다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산재가 되는지, 중간에 마트에 들렀다 가는 길이었다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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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졌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것 등으로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목)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중의 사고와 그 후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전거 출퇴근이 평소 방법이고, 집과 회사 사이 늘 다니던 길에서 사고가 났다면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 들른 경우는 그것이 일탈이나 중단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마트에 들르기 전 평소 경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일탈이나 중단 전의 사고이므로 이 제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를 확인해야 하므로 들른 장소, 머문 시간, 들른 이유를 정리해 두세요. 참고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7조 제4항).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면 제36조 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 가운데 요양급여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목 골절로 4주 치료가 필요하다면 이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이 휴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제41조 제1항).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제40조 제3항), 4주 진단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고 장소 사진, 평소 출퇴근 경로를 보여 줄 자료, 진단서를 보관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장해급여 등은 5년).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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