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연차 사용일 회사 지정, 노동청이 변경을 명할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신청해도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근로자대표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한 일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에 어긋나 보이는 취업규칙을 노동청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는지, 지금 이 조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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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연차를 쓰게 하는 조항은 이 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 변경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2호는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40명이므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연차를 회사가 지정한 날에만 쓰게 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꾸도록 한 제60조 제5항의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었다면 제62조에 따른 휴가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런 합의가 없다고 하셨으므로 이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변경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 법령과 어긋나서는 안 되므로 이 조항을 이유로 청구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한 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원하는 날짜를 적어 서면이나 메시지로 연차를 청구하고, 회사의 거절 내용과 이유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든다면 그 구체적 사정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거절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그 기록이 나중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변경명령을 요청할 때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 사본과 연차 신청·거절 내역을 함께 내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회사와의 갈등을 줄이고 싶다면 근로자대표를 통해 연차 사용 방식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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