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와 같은 경우 강간이 성립되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유부남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와이프가 사실을 알게되어 헤어진 후, 한차례 더 만났습니다.
모텔을 가자기에 회사사람들 시선도 있고하여 들어갔습니다.
와이프가 그전에 저에게 보낸 메일이 있어 그 메일내용의 사실여부를 묻기위해 만났는데
그 남자는 저랑 관계를 가지려고 온 것처럼 계속 제 몸에 손을 대더라구요.
그래서 난 오늘 하러온것도 아니고 하고싶은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헤어진후 ○○○○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와이프에게 말하겠다는 내용과 난 오늘 강간당하는것같았다 하니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난 그래도 너가 좋다 라고 하니깐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저 대화내용이 남아있다면 강간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좀 더 된 일이여서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 강간당하는줄 알았다. 그 남자는 미안하다. 의 대화내용은 분명히 있는것같습니다.
만약 성립이 된다면, 지금 저 대화내용을 삭제하여 없는데 따로 비용을 들여 복원을 할 생각입니다.
결론은, 내연관계에 있다가 과거에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적이 있는 사람을
강간으로 고소해도 성립이 되는지.
강간당하는줄알았다 - 미안하다 이 문자내용이 증거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과거에 내연관계였거나 여러 번 성관계를 한 사이라도, 분명히 거부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따지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당시 어떤 힘이나 위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제297조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로 묻지 않으므로 예전 관계만으로 강간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상대방이 강제로 키스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그 과정에서 몸을 붙잡거나 누르는 등 어떤 힘을 썼는지, 겁을 주는 말을 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강제로 한 키스는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강간당하는 것 같았다는 말에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답한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력은 법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을 다른 뜻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뒤 질문자께서 보낸 그래도 좋다는 메시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대화 하나보다 여러 증거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복원하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새 자료로 덮어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한 채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원본 기기와 복원 과정, 결과를 기록으로 받아 두면 좋습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정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세울 수 있으므로, 만난 이유가 아내가 보낸 메일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음을 보여 줄 메일 등도 보관하세요. 고소에 앞서 그날의 시간과 장소, 오간 말, 상대방의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그날 이후 주고받은 연락도 지우지 마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기 부담스럽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정리한 기록과 증거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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