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사장 함바식당을 할수 있는 권리를 공사업체에서 개인에게 돈을 주고서 매매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가 알고 싶습니다. 불법이면 어떤 법에 걸리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오. 2.아니면 공사업체에서 어떤 업체(사업자)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줘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3.또는 중간에서 회사와 개인에게 돈을 받고 중개를 해주는 것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1,2,3 중에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의 경우 가능하다면 요식 업체에만 가능한지요?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거나 빌려주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죄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건네지느냐입니다. 공사업체 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 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가 문제 되고,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그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제3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는 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제41조 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는 자가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공사업체가 회사의 정식 계약으로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를 회사가 받는 것과, 현장 책임자 같은 직원이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다릅니다. 뒤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받은 사람은 제357조 제1항, 준 사람은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식당 시설을 빌려주는 방식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을 마쳐야 하고, 식당이 현장의 가설건축물이라면 그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들은 시설기준·영업신고·위생교육을 요구할 뿐,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기존 요식업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보다, 중개 과정에서 공사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청탁을 연결했다면 배임수증재를 도운 것으로 제32조의 종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약서에 대가를 받는 주체, 운영 기간, 시설 철거 책임을 분명히 적고, 돈은 회사 명의 계좌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대가가 회사 계좌로 들어가고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쳤는지는 정식 계약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중개를 맡는다면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돈을 받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더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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