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진정서를 넣은 상태였고 진정서를 넣어서 3차례 사업 주가 불참하고 있 는 상황이였습니다. 최근 지방경찰청에서 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가 우편으로 저에게 배송되었습니 다. 처분명은 근로기준법 위반(구약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과 지금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데요. 전 사업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여서, 사장과 합의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의 금품 청산이나 제43조의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에 따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철회하면 법원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처분명이 근로기준법 위반 '구약식'이라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은 이미 법원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청이나 경찰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장과의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는 것이 방법입니다. 제453조는 검사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7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법원에 사건 번호와 진행 단계, 약식명령이 이미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노동청에 낸 진정은 고소와 별개이므로, 진정을 마무리하려면 노동청에도 그 뜻을 따로 알리세요.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뜻이라면 서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서면에는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작성 날짜를 적고 서명해 두면 누가 낸 서면인지 분명해집니다. 함께 진정을 낸 다른 근로자들은 각자가 피해자이므로, 질문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다른 사람의 부분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당시와 지금은 처벌 조문의 위치와 형량이 바뀌었으니 위 내용은 현행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은 밀린 임금을 실제로 받은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날짜를 분명히 적고, 돈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 남는다면 그 처리도 합의서에 함께 정해 두세요.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뒤라면 서면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사장과의 합의는 밀린 임금을 정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와 사장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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