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폭행 가해자가 증인을 매수하려 하면 구속될 수 있나요?

Q

어느 날(토요일)부산 사하구 노인정에서 오후 4시30분경(가해자)는 화투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장기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빌린 돈 2만 원을 집에 들어간다니깐 가해자가 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15일날에 준다고 약속했는데, 재차 물어보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때리고 의자로 찍을려고 했습니다. 전에도 다른 사람한테 술을 먹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 다수 있음) 다른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더 받을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2만 원도 화투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스스로 빌려준 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을 했습니다. (상해 2주 진단 나옴)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을 술과 고기를 먹이고, 욕만 했다고 말해달라고 여러명의 증인들을 똑같이 말하게 하고, 상해 2주면 구속도 안되고 벌금만 내면 된다면서 벌금낼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뻔뻔스럽게 제3자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안 그러면 합의금 10원도 안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하여 다시 폭행 장면을 봤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주었고요. 그리고 cctv에 술과 고기을 먹이는 장면을 입수 했습니다. 지금은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증거인멸과 가짜 증인을 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동 성범죄을 저지른 전과자라고 하더라고요. 가해자을 합의보다는 구속시켜서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구속여건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가해자는 주민등록말소자 입니다. 증거(상해진단서)와 증인 2명(cctv 자료)이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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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피해자가 원한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가 결정합니다. 질문에 적힌 사정, 곧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신고 직후 달아났으며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는 점은 이런 구속 사유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다만 실제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도록 하고, 제201조의2 제2항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상해 2주라고 해서 벌금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상해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건이 경찰에서 넘어간 단계라면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증인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는 장면이 담긴 CCTV와 다시 진술해 준 증인의 진술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정리해 제출하세요. 주민등록 말소와 신고 직후 도주한 사실은 주거와 도망 염려에 관한 사정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제31조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진술해 준 증인이 회유나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제70조 제2항이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 사정도 수사기관에 알려 두세요. 3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말을 제3자를 통해 전해 온 경위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로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 그때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습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치료비 등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 증인 회유 정황, 도주 사실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세요. 합의를 강요하거나 겁주는 연락은 녹음이나 문자로 남기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CCTV 원본 파일을 따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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