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위자료, 산재보험 받은 뒤 회사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공장에서 일하다가 안전덮개가 떨어져 나간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덮개가 없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회사가 고치지 않았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해급여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으면 회사에 따로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청구한다면 산재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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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같은 사유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산재로 받은 부분을 빼고 남는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대로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덮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알렸는데도 회사가 고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정은 회사의 과실을 따질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항목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금액까지이고, 이를 넘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회사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 않도록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질문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제80조 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금액을 따질 때는 연금으로 받는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다고 볼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장해급여 결정 전에 회사와 먼저 합의해 배상금을 받으면, 제80조 제3항 때문에 그중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검토한다면 합의금에 어떤 손해가 들어 있는지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3년(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장해급여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덮개 수리를 요청한 문자나 메일, 사고 현장 사진, 산재 승인 서류와 받은 급여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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