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정도인 회사에서 거래처 납품을 맡고 있는데, 회사 차량으로 납품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한 다른 차량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에서는 치료비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회사 동료는 업무 중 사고이니 산재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둘 중 무엇을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양쪽에서 다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 중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친 경우, 법은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는 경우와 가해자 쪽 배상을 먼저 받는 경우를 모두 예정하고 있어 어느 쪽을 먼저 청구할지는 질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양쪽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고, 가해자 쪽 배상을 먼저 받으면 그만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회사 업무로 납품하러 가던 중 다른 차량에 부딪혔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공단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 차량 운행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산재를 먼저 신청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구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이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 들어 있지 않은 위자료 등은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보험사와 먼저 합의해 배상을 받으면, 합의금 중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합의금에 어떤 손해가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는 운행자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하게 하므로,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이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산재와 상대 보험 중 어느 쪽을 먼저 하더라도, 치료가 길어지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까지 고려해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재해이므로 회사와 함께 공단에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3년(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납품 일정과 업무 지시 기록, 상대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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