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성관계 뒤 돈을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면 강간죄가 되나요?

Q

나이는 친구랑 저는 30살이구요.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19살이라 했습니다. 어제 친구랑 저랑 2:2로 헌팅을 해서 노래방 가서 놀고 모텔방을 잡아 술을 먹기로 했습니다. 모텔 종업원이 두 커플이라 방 하나는 안된다 하여 두 개를 잡았습니다.(4:20분경) 게임도 하며 재미있게 술을 먹었구여. 그 아이 둘은 게임에 걸려도 술 못 먹는다 하여 안 먹었습니다. 벌칙만 주고 술은 흑기사 해서 친구랑 제가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저랑 마음 있는 여자애가 침대에 눕더니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여자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남은 아이들은 얘네 자네 하면서 올라가서 한잔 더 하자 하고 둘이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AM 7:30분경) 아이들 이 나간 뒤 전 고처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아이가 그냥 잠든 척했던 거였습니다. 서로 자연스레 스킨쉽을 하였구여.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여자 아이가 관계 후에 돌변하는 것입니다. 싫다고 했는데 왜 했냐고 하더니 사후 피임약? 관계 후에 하는 피임인가 봅니다. 그 사후 피임약 값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둘이 좋아서 했고 안에 사정하지도 않았구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돌변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니 너무 어이없다 하니까 계속 돈을 요구하더니 돈 안 주면 신고한다고 눈물은 안 흘리는데 우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술도 조금밖에 안먹었구 제정신이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아이 는 꽃뱀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 자꾸 돈 달라고 협박하는게 너무 웃기고 어이없다 하며 간다고 하며 집이 근방이라 택시 타고 집에 그냥 왔습니다. (AM 8:15분경) 제가 있던 방은 카운터랑 가까운 쪽 1층방이였구요. 친구가 있던 방은 3층이였습니다. 집으로 오기 전에 친구한테도 알려줘야겠단 생각 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질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네 시간정도 자고 일어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계속했지만 안 받았습니다. 저녁까지 안받아서 걱정이 되어 인터넷으로 모텔 전번을 확인하고 카운터로 전화해 어제 친구랑 왔던 사람인데 친구 나갔냐 물으니 아직 있다고 해서 연결해 달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여자 아이가 받아서 오빤데 친구 좀 바꿔달라 했습니다. 친구가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받아서 걔네 사기꾼 같다고 나가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일렀습니다. 전화 가 와서 상세히 얘기를 하고 빨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1시간 후에 통화를 해보니 방금 나와서 집으로 가는 중이고 그 여자아이랑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 하는 말도 오빠 친구 가서 없으니 오빠라 도 사후 피임약 값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제 친구 전번을 안다고 해서 왜 알려줬냐고 사기꾼들이라고 했더니 처음 헌팅했을 때 흔쾌히 응했구여. 전화번호도 바로 그 여자 아이들이 물어 봤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하네요. 19세와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관계를 갖질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여 친구한테 연락 왔을 때 또 돈을 요구할 테니 음성녹취를 해두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 는 말에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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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해서 한 성관계였다면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간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수사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증거로 따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었다면 따로 살펴볼 법이 있으므로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도 제297조의 예에 따르게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제5항)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민법 제158조에 따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적어 주신 대로 상대방이 잠든 척했을 뿐 깨어 있었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면, 폭행이나 협박,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관계 뒤 싫다고 했다고 말한 만큼, 신고가 되면 당시 상황을 두고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19살이라는 말이 만 나이라면 성인이고, 태어난 해부터 세는 나이라면 만 17~18세여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7조 역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요건으로 하므로, 서로 원해서 한 관계였다는 사정이 가장 중요한 다툼거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관해서는, 형법 제350조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요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한 경위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사실과 다른 신고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9살이라는 말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만, 위에서 본 강간 관련 조문들은 모두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 같은 사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에서는 양쪽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게 됩니다. 친구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면 친구 역시 그 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텔 입실과 퇴실 시각, 택시 이용 기록, 친구와의 통화 내역,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메시지나 녹음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오더라도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서둘러 돈을 건네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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