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명인 회사에 다니고, 평소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서 퇴근합니다. 며칠 전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 마트에 들러 반찬거리와 생활용품을 산 뒤, 원래 다니던 길로 돌아와 집으로 걸어가다 빗길에 미끄러져 발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퇴근 중에 장을 보느라 잠깐 들른 곳이 있었는데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려고 잠시 들른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장을 본 뒤 원래 퇴근 경로로 돌아와 이동하던 중 다치셨다면 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는 그 사유의 하나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같은 항은 이 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을 보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법 제3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평소처럼 걸어서 퇴근하던 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해당합니다. 집 근처 마트에 들른 것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지만, 반찬거리와 생활용품을 사는 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그 뒤 원래 다니던 길로 돌아와 집으로 가던 중 미끄러져 다쳤으므로 제3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치료 기간이 그보다 길어야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제36조 제1항은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등도 보험급여의 종류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다친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면 됩니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 영수증처럼 구입 시각과 장소를 알 수 있는 자료, 넘어진 장소와 시간, 진단서를 모아 두시고, 평소 퇴근 경로를 지도로 표시해 두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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