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조건, 전직하려 퇴사 뒤 일용직이면 며칠 일해야 하나요?

Q

한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8개월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옮기려던 회사 입사가 무산되어, 그 뒤로 물류센터에서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당을 받고 일한 날은 70일입니다. 두 일 모두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보수를 받은 날을 합하면 180일이 넘습니다. 신청하려는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일한 날은 그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건설업은 아닙니다. 마지막이 일용직이면 앞선 자진퇴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일용으로 며칠을 채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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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일이 일용직이라도 앞선 자진퇴사가 그대로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기준기간 안에 다른 사업에서 전직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용으로 일한 날이 70일이라면 이 요건까지 20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정하면서,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 제58조 제2호 가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정합니다. 제2조 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2항은 기준기간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앞 회사는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스스로 그만두셨으므로 제58조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고, 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하고 계시므로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6호가 적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 회사에서 보수를 받은 날도 기준기간 안이라면 제1호의 180일에는 합산됩니다. 그러나 제6호의 90일은 그 피보험 단위기간 가운데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날만으로 채워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일한 8개월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밖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는 제5호도 적용되는데, 건설업이 아니므로 가목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므로, 90일을 채운 뒤 신청하실 때 다시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러한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춘 뒤에는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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