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허위 사기, 계약서 평수가 실측과 다르다며 임차인이 고소한다는데 성립하나요?

Q

임대차계약서에 평수: 건물 297. 7평방미터(건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그대로), 대지:전용면적 ,기타: 약45평(1/2) 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 실측을하면서 실평수가 35평밖에 안된다고 자기가 사기당했다고 펄 쩍뛰었습니다. 하지만 건물관리대장도 90평이라고 되어있고 임대평수는 그 1/2 이니까 45평이고 이런저런 설 명을 하니까 자기도 납득하고 인테리어를 전부다 했습니다. 하지만 또 건물관리비나 부가세 문제로 계속 마찰이 되니까 월세도, 관리비도 주지않고 예전 에 평수문제로 또 다시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만일 사기죄로 임차인이고소한다면 제가 승소가능성알고 싶습니다. 처음 마찰이 불거졌을때 그렇게 불만이면 계약해지하고 없던일로 하자고 했더니 그때는 또 그 냥 서운할뿐이라면서 인테리어를 다하고 보증금잔금까지 납부했으면서 왜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원래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 했는데 일단은 3000만원만 보증금내 고 1년후에 2000만원보증금을 주라고까지 편의를 봐줬습니다. 평수때문에 해준것은 아니고 첨 계약할때 사정상임차인이 1년후에 2000만원주면안되겠냐고 해 서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0만원은 주지 않 은 상태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내가 자기를속였기때문에 그댓가로 남은 보증금 2000만원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괘씸해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은 저와 임차인이 직접했으며 임차인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입니다. 교회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자기는 안낸다고 버티길래 계약서에 제가 부가세별도라는 말을 쓰지않은 잘못도 인정해서계약기간만료(2년계약동안) 동안에 부가세를 임대인인 제가 납 부하겠다는데도 사사건건 머라고만 하니 참 말이 안통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 다른사람에게 양도시에는 권리금을 인정한다" 라고 기재해놓았던 것 을 빌미로 자기가 만일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건물주인 제가 그 권리시설금 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임차인도 들어올떄 그 전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았고 저 또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임차인이 나중에 나갈때 새 임차인에게 받을수 있는권리를 인정한것뿐인데 그런데도 제가 권리 시설금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계약서상에 "다른사람에게 양도시 " 라고 분명히 써 놓았는데도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인 교회목사가 임대평수를 제가 속였다고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 첨에 인테 리어 실측할때 알았으면 그때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인테리어를 중단하고 계약해지 했어야 하 지 않습니까? 임차인도 실측할때 평수가 다르다는것을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서 잔금을 그 대로 납부한것은 그대로 인정한거 아닙니까? (또한 임차인은 계약하기전에 임대할곳을 3번이나 직접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임차인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저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할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기죄로 고소당한사실이 주위세입자들에게 알려진다면 이지역에서 좋았던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우려됩니다. 여기 임차인이 입이 하도 싸서 이리저리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속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건물은 1년이 조금 넘은 신축건물인데 건물관리대장상에도 297. 7평방미터(90평)로 되어있고 지금 교회 자리에 스크린 골프가 처음 들어오면서 자기가 반만쓰 겠다고 해서 그대로 잘라서 썼었고 1개월후에 남은 반은 보안업체에서 사무실로 임차해서 사 용하고 있던중에 스크린골프가 6개월만에 정리해서 나가고 그자리에지금 교회가 들어온것입니 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에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교회자리의 평수를 적게 준것도 아닌데 임차인 은 무조건 보안업체가 10평이 더 갔다고 우겨대는 상황입니다. 건물:297.7평방미터, 대지: 전용면적, 기타: 약 45평 이렇게 스크린골프(전임차인)와 교회(현임 차인) 의 임대차계약서는 똑같이 작성 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관례상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기죄로 성립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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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면적과 그 절반이라는 뜻으로 약 45평을 적었고 속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범죄라서, 처음부터 알고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적 차이는 민사상 담보책임으로 다툴 문제에 가깝고, 권리금도 계약서 문구상 임대인이 직접 줄 의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몰랐다면 대금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567조는 매매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제573조는 그 권리를 선의인 경우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 세 번이나 현장을 보았고, 실측으로 차이를 안 뒤에도 설명을 듣고 인테리어를 마친 다음 보증금을 냈습니다. 이런 사정은 질문자가 속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여부는 수사기관이 계약 당시 설명과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면적 부족을 주장하더라도 실측으로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그것이 월세나 남은 보증금을 내지 않을 근거가 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이를 안 날짜와 그 뒤에 한 행동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적었다면,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임대인이 대신 주겠다는 약속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 법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므로, 교회 용도의 임대차에 적용되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맞고소는 고소 자체보다 임차인이 주변 세입자들에게 퍼뜨린 말의 내용이 중요하고, 거짓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남은 보증금 2,000만원도 주지 않겠다는 부분은 계약 내용에 따라 정리할 문제이므로, 밀린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해 두세요. 고소가 들어오면 조사에서 건축물대장과 앞 임차인 계약서를 보여 주며 같은 방식으로 써 왔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계약서와 인테리어 당시 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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