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임차인이 배전판과 창고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맞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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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중에 일어난 다세대 주택(11가구 반지하 3층건물)임대차 임차인 관련 소송사건입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명도소송에서 본인이 출두하여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내용 은 차임 미지급과 제3자 전대을 이유로 재판을 했습니다. 현재 임대인 보인은 원상복구비용과 손해배상 때문에 항소를 했고, 임차인도 2차 쌍방 항소를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차 승소 후 임차인이 현 거주지에 살지 않고,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없음으로 판단됨) 임차인은 위장전입(주민등록 위반)으로 고소, 고발되어 약식 기소 벌금형 5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1 임차인은 임대인을 폭력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1-2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권"을 소송한 상태입니다. 1-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행사 방해죄" 형사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1-1 과 1-2 는 임대인에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고, 법원까지 가서 변론을 했습니다. 1-3 에 대하여는 경찰에 출두하게 2일 남겨놓게 된 상태입니다. 아마 권리행사 방해죄는 1-2 로서 법원에 가서 민사소송으로 진행중이 내용으로 인한 형사고소 인 것 같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여 "현재 명도소송이 항소로 계류 중" 으로 인한 전기 가스 사용 방해를 했다는 권리방해로 형사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갖는 목적으로 권리방해죄로 맞고소 가능한가? 가 궁금 합니다. 임차인은 가스, 전기를 차단하였을 당시 전기, 수도 및 창고 겸용 건물을 부수고 들어 가 건축자재를 부수고, 배전판을 부수고, 창고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전기를 직접 손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전기, 가스 수도는 관리인에게 혹은 임대인에 게 통지하여 수리를 하도록 계약서에 써있고, 관리인의 행정규정에 따른다 라는 글귀가 있어 통제구역에는 임차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계약서에는 써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 에 전기, 가스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권리방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 에 경찰에 출두하여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재물을 손괘하여 배전판과 창고 자재에 무단침입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생각되어 "권리행사 방해죄" 로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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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배전판, 창고 문, 건축자재를 부수고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보다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을 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여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와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23조의 핵심 요건은 손괴 등의 대상이 행위자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부순 물건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제323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배전판과 창고 자재를 부순 부분은 제366조, 계약상 출입이 제한된 구역의 문을 따고 들어간 부분은 제319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기를 고치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형법 제23조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벌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당시 사정을 보고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전기와 가스를 끊은 부분은 임차인의 고소 사건에서 그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이번 조사에 출석할 때 피해 사실을 설명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거나 따로 고소장을 내면 됩니다.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소해야 합니다. 부서진 배전판과 창고 문, 자재의 사진,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출입을 제한한 계약서 조항, 목격자 진술을 정리해 가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적으세요. 조사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끊은 경위와 시점도 질문받을 수 있으니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소는 임차인의 고소에 맞서는 수단이 아니라 별개의 피해에 대한 고소이므로, 피해가 분명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전기·가스 차단처럼 스스로 해결하려는 조치보다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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