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산재, 주방에서 화상을 입었다면 알바생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나요?

Q

직원이 4명인 동네 식당에서 주 3일,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주방에서 뜨거운 국물을 옮기다 쏟아져 팔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2주 정도 치료하면서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는 산재가 안 된다며 치료비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산재 처리가 되는지, 일을 못 하는 기간의 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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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산재보험법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같고,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주방에서 일하다 다친 것이라면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제외 사업은 공무원·군인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으로 보상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자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등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40조는 업무상 부상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일하더라도 임금을 받고 식당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식당은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업이 아니어서 직원이 4명이어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주방에서 국물을 옮기는 것은 맡은 업무이고, 2주 치료와 휴업은 3일을 넘으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친 날짜와 경위를 적어 두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근무 일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사장님이 주겠다는 치료비를 받기 전에 산재 신청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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