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말리다 입건된 어머니, 폭행죄와 폭력행위처벌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Q

본인이 1회구타를 당하고,모친이 가해자를 말리면서 옷을 잡아 당겼는데 가해자는 도리어 자해를 했는지(추정)팔에 멍을 만들어 3주진단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모친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로 다루는데 폭행죄와 어떤점이 틀린가요? 참고로 1회 과격을 당한 본인은 10일 진단만 나왔습니다. 폭처법상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효력이 없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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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는 공동폭행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처벌불원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때리는 사람을 말리려고 옷을 잡아당긴 것이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며, 이 죄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현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는 제1항이 삭제되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의 가중(제2항)과 누범 가중(제3항)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 법을 적용했다면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함께 폭행했다고 보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실제로 혼자 말리기만 했다면 그 점을 분명히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가 3주 진단서를 냈으므로 상해죄로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공동으로 상해를 범한 경우도 가중 대상으로 들고 있어, 상해와 공동이 함께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아들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멈추게 하려고 옷을 잡아당긴 정도였다면 이 조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그런 경우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멍을 만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짐작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해죄로 다루어지면 처벌불원서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공동폭행의 공소를 막지는 못해도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맞은 일에 대해서도 처벌을 구할지 검토하고 10일 진단서를 보관하세요. 당시 상황을 본 사람, 현장 사진이나 CCTV처럼 다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도 서둘러 확보하세요. 조사에서는 아들이 먼저 맞았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었다는 순서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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