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다 카드값과 카드론이 연체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카드와 카드론을 너무 많이 써서, 연체를 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카드깡같은 부정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드 연체 금액이 많으면 형사 처벌이 된다던데, 맞는 말인지요. 만약 카드사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있다면 어떻한 경우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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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나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생긴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조되거나 분실된 카드를 쓰는 일, 카드깡처럼 법이 따로 처벌하는 행위가 있거나,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카드사를 속여 쓴 경우에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분실·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기망이나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 등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벌칙 조항들은 연체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처럼 카드깡 없이 사업에 카드를 쓰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위 벌칙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문제 되는 것은 카드를 쓰거나 카드론을 받을 당시 이미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숨긴 경우처럼 카드사를 속였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사용 당시의 매출과 수입, 다른 채무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되므로 그 무렵의 장부와 통장 내역을 보관하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1조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고소했다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연락을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의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제294조 제1항은 채무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79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를 사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정하므로, 사업을 이어 가며 수입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소송이나 압류 같은 민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니 카드사의 안내문을 버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환 계획부터 세워 보세요. 연체 사실만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니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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