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협박한 가해자, 대질조사 녹음은 괜찮고 합의는 취소되나요?

Q

보행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팔을 잡아채고 비틀고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이틀에 걸쳐 협박전화(만나면 가만 두지 않겠다 - 녹취 못하였음) 녹취한 부분(안경 벗고 한판 뜨자, 무슨 일 일어날지는 나는 내가 안해도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제가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아저씨 가 걱정을 하시든 말든 아저씨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얼마나 사람 추잡하게 나오나 한번 봐요. 어떻게 까지 나오는지 보라고)가 와서 자기는 사채업자라고 하면서 팔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데 왜 입원했냐고 그래서 폭행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현제 경찰 조사중인데 조사과정에서 자꾸 녹취된 부분도 부정하고 거짓말 하고 해서 대질신문 과정을 녹취 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고 가해자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부터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 2주가 넘도록 가해자 조서도 안 받았고 하길래 공소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수사지휘가 내려 갔는데 그 형사가 계속 담당하는 바람에 제가 불리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초 교통사고 진단 2주 나왔고(협박에 의해 제대로 검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의사조차 만나지 못한 상태 에서 합의) 5일 입원 후 퇴원 통원치료 하다 8일간 재입원하여 상해진단은 2주 나왔고 증거사진 도 있습니다. 또 통원 15일 후에 다른 병원에 28간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추가 진단서는 현재 병명만 나와 있습니다. 조서 과정에서 거짓말 하는 부분을 녹취한 부분과 비교해서 CD로 만든 것을 담당 형사보다는 검사에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고 싶은데 첫번째 질문 혹시 대질 조사과정을 녹취하여 자료를 만든 것도 불법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 조서를 열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 다. 두번째 질문 위 녹취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인데 협박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세번째 질문 협박으로 인해 보험사와 합의를 해주었고 지금 제사비로 35일 정도 입원,22일 정 도 통원치료 받고 있으며 개인사비로 치료비만300만원 정도 들었고 앞으로 4주정도 더 입원할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게 채무부존재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제가 협박으로 인한 합의 무효를 주장했거든요.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기에 전문가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 니다. 참고로 저는 장애인 부모를 모시고 사는 40대의 성실한 가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점은 여태까지 고혈압이나 위염이 없었는데 이번 협박 이후에 현제 2달째 고혈압과 급성위염으 로 약을 복용중이고 혈압약을 먹어도 180 이상 나와 ○○병원에 검사 예약 중입니다. 허리도 현재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추간판 장애(m518)와 요추의 염좌 긴장(s335)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 사고와 폭행 협박을 동시에 당한 경우라 추가 진단서를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고혈압 진단이 나오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곧 다시 4주정도 재입원하여 치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도 못하지만 혈압 때문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운수 개인(15톤 트럭)사업자등록과 공장 일용직(세무소에 신고 되어 있음) 2가지가 있으며 사고 후 73세된 음성장애 3급이신 아버지가 운전하고 계시고 실손실액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머니 도 지체장애 3급이시라 장남인 제가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심해 정신과 치료도 받아볼 예정입 니다. 형사소송에 민사소송까지 너무 벅찹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몇 년째 개인보험 가입 되어 있으도 한번도 청구한 적이 없었는데 보험회사에서 놀라게 생겼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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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질조사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녹취된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보험사와 맺은 합의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는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을 그 서류를 가진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며,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첫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조서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하세요. 녹음 원본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하면 기한 안에 이의를 신청해 사건이 검사에게 가도록 하세요.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소속 경찰관서에 의견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녹취된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말의 내용과 사채업자라고 밝힌 정황 등을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합의서 문구를 주의하세요. 셋째, 합의 상대방이 보험사라면 협박한 사람은 가해자이므로 보험사가 협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고, '무효'보다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는 뜻과 협박 경위, 녹취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넷째, 협박 이후 생긴 고혈압과 위염이 가해자의 행위로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와 협박 뒤에 생긴 증상은 구분해서, 진료 의사에게 증상이 시작된 시기와 경위를 설명하고 각각 진단서나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녹음 원본 파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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