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퇴사, 회사를 그만두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을 다쳐 산재 승인을 받았고, 석 달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몇 달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참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치료 중에 퇴사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는지, 퇴사한 뒤 다른 곳에서 짧게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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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업무상 부상의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퇴사한 뒤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뒤 다른 곳에서 단시간 일하게 되면 휴업급여 대신 부분휴업급여가 문제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고, 의사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52조가 정한 기준은 퇴사 여부가 아니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지이므로, 퇴사 후에도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면 지금처럼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양이 길어지는 경우 제36조 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정됩니다. 퇴사 후 다른 곳에서 짧게 일하게 되면 제53조 제1항을 보셔야 합니다.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그 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 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급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미리 알리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선택할 일이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사용자가 같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20명 정도인 회사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그만두라고 압박하더라도 사직서를 낼지는 충분히 생각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진료 기록과 휴업급여 지급 내역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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