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벌금형 500만원을 받고 이미 벌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는 것인가요? 그리고 외국을 나가는데는 문제가 되는지요? 미국비자나 아님 여권발급등... 궁금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벌금을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되고, 범죄경력 조회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벌금을 이미 다 냈다면 이 벌금형 때문에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이 정한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수형인명부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 정하고(제2호),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하며(제5호),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라고 정합니다(제7호). 그래서 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는 오르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고, 이 자료도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를 범죄 수사나 재판, 공무원 임용이나 인허가의 결격사유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제3항은 그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반 회사나 개인이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나 각종 인허가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는 조회될 수 있으므로, 그런 자격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의 결격사유를 따로 확인하세요.
여권법 제12조 제1항은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을 정합니다. 벌금을 모두 낸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미 냈다면 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미국 비자는 우리 법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신청서에 범죄 경력을 묻는 항목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고, 필요한 서류는 미국 대사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에 필요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영수증과 벌금형을 받은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보관하시고, 납부한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실효 기간은 그 날짜부터 계산합니다. 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판결이나 결정의 확정일과 납부일이 적힌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대사관 안내에 따라 낼 때 편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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