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라는 약 1년 1개월 동안 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직원은 대략 17정도 데리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3개월채 임금이 체불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돈을 준다, 빌린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오다가 어느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대표가 현재는 월급을 주기 힘드니 일못할 사람은 나가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무사 통해서 임금체불확인원 신청을 한상태구요. 회사쪽으로 가압류도 걸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많이들 격해져 대표와 이야기후 자신들의 컴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앉아서 보기만 했죠.
그리고 가지고 가던 모습이 cctv 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정도후 여러가지 생각후 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진행하는 부분이나 여러부분으로 볼때 다시 갔다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대표와 이야기후 (그때 업무상으로 직원들이 컴을 가지고 갔었다.
이제 업무 끝났으니 컴 다시 가져다 놓겠다라고 대표에게 전달하고 대표도 알겠다고 했음) 다시 컴을 원위치에 갔다 놨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직원들에 들으니 직원들이 컴을 가지고 갔을때 경찰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표가 문자를 보냈는데 "컴 가지고 갔던 직원들 금일 2시까지 사무실로 나오기바람, 컴 가지고 갔던 직원들 횡령절도 조취할례정" 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다시 물품을 원위치 시켜놔도 횡령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방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적절한건가여?
A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질문자를 방조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가져갔던 직원들은 가져간 경위에 따라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은 회사 물건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질문자가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져가는 일을 거들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적어 주신 대로 아무 말이나 행동 없이 앉아서 보기만 했다면 거든 행위를 찾기 어렵고, 팀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직원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팀장으로서 가져가라고 말했거나 옮기는 것을 도왔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된다면 절도인지 횡령인지는 그 컴퓨터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가져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가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 대표에게 알리고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대표도 알겠다고 한 사정은, 범죄가 문제되더라도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가압류처럼 법이 정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제23조의 자구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사진을 찍어 갔다면 신고가 접수되었을 수 있으니, 연락을 받으면 경위를 차분히 설명할 준비를 해 두세요.
임금 문제는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노무사를 통해 진행 중인 절차와 가압류는 그대로 이어 가시면 됩니다.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컴퓨터를 돌려놓겠다고 알린 내용과 대표의 답, 돌려놓은 날짜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경찰 연락을 받으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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