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 왔습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신고 때 빠뜨린 소득이 있어 이를 반영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설명으로는 다시 계산해도 더 낼 세금이 몇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액이 아주 적어도 고지서가 나와서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은 금액은 따로 걷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가 고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가로 고지할 금액이 몇천 원에 그친다면 고지서를 받아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인지는 실제로 고지할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3조는 고지할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 및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3은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합니다.
이 규정은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걷는 국세에 적용되는 공통 규정입니다.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다른 국세도 고지할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지세는 괄호에서 따로 빼고 있으므로 이 최저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기준은 세목별 본세만이 아니라 고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금액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조문은 세목마다 따로 정해 둔 과세최저한과는 다른 것으로, 고지 단계에서 적용되는 공통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담당자가 말한 몇천 원이 실제로 고지할 금액 전체라면 1만원 미만이므로 없는 것으로 보아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금액이 더해져 고지할 금액이 1만원 이상이 되면 그 전액이 고지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1만원을 넘는 부분만 걷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지할 금액이 7천 원이면 없는 것으로 보지만, 합쳐서 1만 2천 원이 되면 1만 2천 원 전액이 고지됩니다. 그러니 안내를 받은 내용 가운데 늘어나는 세금이 모두 얼마인지 담당자에게 계산 내역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조문은 국세에 관한 규정이므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것으로 보는 대상은 고지할 금액이라는 점도 구별해 두세요. 이 조문은 세무서가 고지하는 단계의 금액에 관한 것이고, 신고는 각 세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고지 여부는 세무서가 다시 계산한 결과에 달려 있으니 안내문을 보낸 세무서에 최종 처리 결과를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안내받은 계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근거 자료를 내고 설명을 요청하세요. 나중에 오히려 세금을 더 낸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신고 때에는 같은 소득이 빠지지 않도록 지급처별 소득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과 계산 내역, 소득 지급 자료는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