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받은 용역 대금 3천만 원을 대금을 받은 해의 소득으로 넣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이 수입은 그 전해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며 전해 종합소득세를 늘려 고지했습니다. 결국 같은 돈으로 두 해에 걸쳐 세금을 낸 셈이 됐는데, 제가 원래 신고했던 해의 세금은 언제까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신고했던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결정 또는 경정 때문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일반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를 후발적 사유로 들고,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2개월 안에 결정이 곤란하면 세무서장이 진행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가 같은 수입을 전해 종합소득세로 경정했으므로, 같은 세목인 원래 신고 해의 종합소득세가 그만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사람이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원래 해에 기한 안에 신고하셨다면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그 경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원래 해의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3개월은 5년 기간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원래 해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무서의 귀속연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늘어난 전해 세금에 대해 제1항 단서의 3개월 기간 안에 경정을 청구해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청구는 같은 수입을 어느 해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므로,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 먼저 정한 뒤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은 경정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고지서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용역 계약서, 대금 입금 내역, 용역을 끝낸 날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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